목록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 (1)

디지털노마드 제이 라이프

상속세와 증여세 정보 5가지(국세청 팩트 체크)

오늘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자녀에게 상속세와 증여세 부여 정보 5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나요?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FACK CHECK) 가.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되기 쉽지 않으므로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 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와 내용을 갖추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판례의 의도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
국내일상 2023. 8. 29. 00:00
이전 Prev 1 Next 다음